"자치분권 강화, 지방의회법 꼭 필요" 옥천군의회 건의문 채택

안성수 기자 2023. 6. 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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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는 26일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에 조속한 제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군의회는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 ▲예산권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권 명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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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26일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발의한 추복성 의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다"며 "그러나 조직 구성이나 예산에 대한 권한은 보장되지 않아 집행기관 감시 기능 수행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에 조속한 제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군의회는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 ▲예산권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권 명시 등을 요구했다.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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