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부서 간 용역 내용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용역 간 내용 중복은 예산의 중복과 연계됨을 인지해야”
부서 간 긴밀한 협의 통해, 용역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요청

지난 20일 제319회 정례회 2022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승인안에서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에게 질의하는 김영철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강동5)은 지난 20일 제319회 정례회 2022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승인안에서 용역 간 일부 내용 중복에 대해 지적하고, 용역계획 수립 시,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용역 내용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친환경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용역은 상한용적률 적용 기준 개선을 통해 서울시 친환경 정책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ZEB(Zero Energy Building) 등 친환경 항목 도입 시 상한용적률 적용 확대 ▲미세먼지 저감장치, 재활용 보관시설, 녹색건축자재 등 친환경 정책 실현을 위한 신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발굴이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은 유연하고 친숙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 및 2040 도시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법상 공개공지, 녹색건축법상 제로에너지 빌딩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상한용적률 적용 방안 다양화 검토 ▲조례 용적률 범위 내에서 운영 중인 허용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인센티브 확대 ▲비욘드조닝 구현을 위한 용도·밀도 분리 등 용적률 체계 전환방안 마련이다.

김 의원은 “두 용역 내용 중 ‘상한 용적률 적용방안’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범위 확대’ 내 ‘친환경 항목’에 대해 같은 내용을 중복해 수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바, 먼저 진행된 ‘친환경계획 관련 수립 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용역을 기반으로 추가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용역 간 내용의 중복은 예산의 중복과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 내용을 계획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용역 수립 시, 각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용역 내용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율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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