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부적정 기금 정비 여론전 중단하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이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및 생태전환교육기금과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 입장문 전문

서울시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및 생태전환교육기금 등 부적정 기금 정비에 대한 여론전을 중단하고, 방만한 기금 및 중복 위원회 정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이래로 부적절한 기금 운용과 유사·중복 위원회 정비라는 본질을 가린 채 여론전에만 골몰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

앞서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내 설치·운영 중인 97개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주문하였다. 서울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시정할 기회를 주었지만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본 의원은 2023.4.30 남북교육교류협력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를 시작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및 관련 위원회를 정리한 바 있다.

특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19년 설치된 이후 2020년부터 매년 10억원씩 적립되었으나 남북관계 악화로 대부분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재예치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으며, 일부 추진된 사업 역시 남북한 교육기관 간 상호 교류·협력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과 다르게 캠페인 등에 집중돼 기금 존치가 무의미한 상황이었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서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설치된 8개 교육청 대부분 저조한 사업집행률 대비 높은 적립액이 문제 됐으며, 8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서울시교육청만 해당 조례의 폐지를 통해 기금의 선제적 정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전환교육기금 역시 설치 목적과 다르게 농촌유학 단일 사업에만 활용되는 문제와 관련 중복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오히려 환경교육과 관련된 개별적 조례를 통합·발전시킨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될 예정임에도, 서울시의회를 환경교육 퇴행의 주범으로 호도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무분별한 기금 설치가 재정칸막이로 인한 책임성 저하 및 투명성 약화를 초래한다는 재정과 행정의 기본을 유념하기를 바라며, 서울시교육행정의 정상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3. 6. 26

서울시의회 의원 최 유 희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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