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신·편입 이원화 개혁 방안 국가교육위에 건의

학생 선발 이원화, 전문대 졸업 3∼4년 후 대학원 진학 허용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 기재위, 산업위 등에 제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대입제도를 신입·편입 이원화해 실시하고 전문대학의 질적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혁 방안이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 교육위, 기재위, 산업위, 반도체특별위원회 등에 제출됐다.

북방경제인연합회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대입제도 개편과 전문대학의 질적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혁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보’ 방안(이하 대입제도 개혁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대입제도 개혁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학생 수급 안정,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전문인력 양성, 대입 재수생 없는 사회의 실현, 빈사 상태에 빠진 지방대학의 회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입제도 개혁 방안은 4년제 대학의 입학인원 30만명을 신입시험과 편입시험 각 15만명씩 이원화해 선발함으로써 대입제도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우선 대학 전체(4년제 대학, 전문대학) 입학 인원은 현재의 50만명 수준에서 42만5000명으로 조정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수급이 안정화돼 대학의 폐교 또는 통합문제가 해결된다.

4년제 대학의 전체 재학생 수는 90만명((15만명×2)+(30만명(3,4학년 편입생 포함)×2))으로 현재와 비슷한 규모가 된다. 제도 변경으로 인한 재학생 정원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최근 논쟁이 된 의과대학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의 입학정원을 25% 증원(2021년 기준 500여명)하고 서울 소재 대학의 3학년 정원을 10%(2021년 기준 100여명) 증원해 편입시험으로 충원함으로써 지방 의료인력 확충과 ‘의대 재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대입 이원화 제도는 고3 졸업생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을 굳이 재수, 삼수 하지 않고도 전문대학 수료 후 매년 15만명 선발하는 편입시험을 통해 원하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학능력시험’, ‘수시·정시, 일반고·특목고’ 논쟁이 종식돼 초·중·고 공교육의 정상화와 대입 재수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북방경제인연합회는 이를 통해 연간 20조원 규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입제도 개혁 방안은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4년제 대학의 이수학점 30학점 상향, 전문대학의 ‘1년 3학기제’ 운영,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현실화 등 학사행정의 자율권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북방경제인연합회는 대학교육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전문대생의 등록금 50% 정부 재정으로 지원, 매년 전문대생 5000명에 ‘1년 해외유학 프로그램’을 운용해 초·중등 학생의 조기유학 폐해 축소, 대학교육의 ‘계층 이동 사다리’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대 졸업 3~4년 후 대학원과정(석사학위 과정) 진학 허용, 대입 학령 1년 하향을 위한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하향 등을 제안했다.

북방경제인연합회는 이번 대입제도 개혁 방안이 지역 인재의 지방 체류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의 해외 기업 국내 유치 확대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등 대학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회복하고, 일부 상위권 대학을 향한 과도한 경쟁이 완화돼 초·중등 학생의 ‘놀 수 있는 자유’ 확대와 교육현장에서의 교권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칠두 북방경제인연합회 이사장은 “대입제도 개혁 방안은 오래 전부터 교육분야 종사자와 경제, 산업계 인사들이 수차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정리된 것으로 최근 학령인구 격감으로 대학의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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