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논단]저출산 ‘韓의 독특한 전략자산’으로 해결하자

정영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영유아기 '육아휴직제도'는 한계
돌봄 교육을 '국가책임제'로 도입
손주 봐주는 조부모 지원책 마련 등
개인 부담 최소화 특단의 대책 필요

[서울경제]

한중일 3국이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국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 놓고 있다. 출산한다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사후 대책 일색이다. 눈물겹다. 종합적이고도 획기적인 대책을 내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원천적으로 애기를 낳고 대학까지 보내는 18세까지의 과정이 순조로워야 의미 있는 저출산 대책이 될 것이다. 거의 한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정책이 필요하다. 가지 않았던 길을 가야 한다. 청년 사회 정착 자금, 국가보육책임제, 공교육 정상화 등 3종 세트가 완비돼야 겨우 숨통이 트일 것이다.

결혼에 이르려면 직업과 살 곳이 있어야 한다. 순조롭게 취업하려면 학력뿐 아니라 체화된 경험이 도움이 된다. 주택 문제 해결에는 상당액의 종잣돈도 필요하다. 결혼한다고 애를 낳는다는 보장도 없다. 대가족제 하에서는 몇 살 터울의 언니·오빠들이 조력자였다. 지금은 그나마 육아휴직제도가 있다. 영아기의 경우 친정에서의 도움이 있을 수 있다. 돌 때쯤 산모도 직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영유아 돌봄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처럼 국가보육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당장 사설 보육원, 어린이집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공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점증하기 시작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돈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다. 소위 ‘이모님’들을 쓰는 방식이다. 하지만 벌어온 돈의 반 이상을 이모님께 고스란히 이전시켜야 한다. 제한적이다. 결국 주거지 주변에 믿을 만한 충실한 보육 시설이 있어야 한다. 읍·면·동 주민 자치 시설에 공간을 확보해 보육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친·외할머니들이 베이비부머들이다. 전업주부였기에 영·유아를 돌보는 데 능통할 것이다. 엄청난 전략자산이다. 유치원·초등학교 시절에도 등·하교를 도와줄 일손 등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들 베이비부머를 조직화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들은 피붙이라는 의식 속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소환할 수 있다.

문제는 남아 있다. 워낙 고등교육에 대한 열기가 높다. 대학 입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킬러 문항 출제 금지 논란도 교육 지옥에 대한 해소 문제다. 저출산 대책과도 바로 연관이 된다. 이 또한 쉬운 과제는 아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출산 장려를 위한 기본 그림이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국방부 등 범부처가 얽혀 있는 엄청난 복합 과제다. 결국 대통령실이 국가 생존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인식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는 동북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청년 사회 공공서비스의 문제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현대의 안보 개념은 단순한 국방력만이 아니다. 경제력, 순조로운 물류 운용력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종합 국력이 중요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재확인되고 있다.

만 18세가 되면 남녀 불문하고 병역(직업군인 포함), 보육 등 복지시설, 중소·중견기업 등 3대 사회 공공서비스의 한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 여성은 주로 보육시설에 투입하되 베이비부머 세대와의 협업을 유도한다. 청년들은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해 현장 경험을 쌓게 한다. 복무가 해제(가령 2년)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사회 정착 자금을 지급한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청년도약계좌 개설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행히도 핵심 부서인 국방부가 국방 개혁에 나서고 있다. 현대전에서의 최적 병력 규모 산출을 토대로 문제를 대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전략자산들을 활용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을 극복하고 선도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