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능 킬러문항 대책 나온다…사교육 종합대책도 발표

이주호 부총리 "킬러문항 있었던 건 '사교육 이권 카르텔' 때문"
학원 불법행위 제재 조치, 방과후 보충수업 강화 등 포함 가능성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2.11.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등 수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지난 3년 치 수능과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킬러 문항을 공개하고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능 문제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개혁안과 수능 문제 출제·검토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최근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는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했고, 이 부총리는 "그동안 킬러 문항이 있어왔던 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아이들을 불안하게 해서 학원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종합대책에는 '이권 카르텔'의 한 축인 입시 업체·학원에 대한 제재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과다한 교습비를 받거나 별도의 교재비를 청구하는 등 대형 입시업체·학원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 세무조사가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습비 상한 기준 마련, 교습비 공시, 교습시간 제한 등의 구체적인 대책도 나올 수 있다.

대형 입시업체·학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조치와 함께 국가 책임 교육·돌봄 강화, 디지털 교육혁신 등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것을 포함한 대입 제도 개선안,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 또는 방과후 보충수업 강화 방안, 에듀테크 활성화 방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초등학생, 초등학생과 3~5세 유아 교육 과정에 대한 대책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