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7년 만에 韓·日 재무장관회의…통화스와프 재개 합의할까

임도원 경제부 차장

한국과 일본이 오는 29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이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이후 약 7년 만이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 시작돼 이어져 오다가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중단됐다. 양국이 지난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의 물꼬를 트면서 재무장관회의도 재개가 결정됐다.

양국은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자 및 역내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20개국(G20) 회의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국(한·중·일) 회의와 같은 국제 무대에서의 공조 강화 등이 거론된다. 한·일 통화스와프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시작해 2011년 말 규모가 700억달러까지 늘었으나, 이후 한·일관계가 냉각되면서 2015년 2월부터 중단됐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관훈토론회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와 관련해 “한·일 통화스와프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8일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인 ‘확장 재정’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건전 재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2050년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청사진을 담는다.

통계청은 이날 ‘4월 인구 동향’을 발표한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올해 1~3월 0.81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2분기 들어서는 더욱 악화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계청은 30일에는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4월에는 반도체 재고율이 급등하고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1.4% 줄면서 전(全)산업 생산지수가 14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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