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세수감소 체감 허리띠 더 조인다

교부세 1203억원 감소 전망
전국 첫 재정준칙 효율 관리
김지사 외부용역 일단 중단
시·군 초긴축재정 모드 돌입

속보=세수 감소 현실화 속에 강원특별자치도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작업에 바짝 나서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섰다.

춘천시를 비롯한 도내 각 지자체들도 초긴축재정에 돌입하며 이월예산 최소화, 무분별한 예산 추가투입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전국 최초로 재정준칙을 도입하며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선언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전 실·국을 대상으로 그간 외부 대행사(기획사) 등에 전담으로 맡겼던 행사·연구·조사 등 용역에 대한 감축 계획을 수립하라고 긴급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진태 도지사는 외부용역 시행에 대해 “도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행사·연구·조사 등을 불필요하게 용역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예산낭비 및 적극행정 역행이 우려된다”며 “추진 예정인 모든 용역계약을 일단 중단하고, 필요성 재검토 후 지휘부 결재를 받아 시행하길 바란다”고 예산 절감을 재차 주문했다.

국세와 지방세 감소로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자 김 지사는 세입·세출 예산 관리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정부가 강원도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가 1114억~1203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결과(본지 6월2일자 2면)가 나오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예산 칼질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다. 용역계약 중단 방침에 대해 도공직사회 내에선 찬반 여론이 교차하고 있다.

각 시·군도 경상경비 절감,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강화 등 지출절감 방안을 마련해 재정난 위기 타개에 나섰다. 춘천시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해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하고, 시 자체 사업을 포함한 공모사업 추진시엔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갖도록 했다. 총사업비의 10% 이상 증액 필요시 기획예산과에서 실무심사를 진행하고, 합의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휘부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태백시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국·도비 매칭 및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하는 긴축재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정선군 역시 세출 구조조정을 먼저 시행한 후 긴급통화기금을 추경안으로 확보해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세수 부족에 따라 도와 각 시·군의 초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과도하게 잡힌 용역 계약 재조정을 중심으로 효과성 저하 등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손질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로 연동돼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 벌써부터 세수 감소를 체감 중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1회 추경으로 2518억원을 책정했으나 부족분 1350억원이 발생, 추후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별도로 편성해둔 예산에서 부족분을 충족했다. 김덕형·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