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4년간 지방보조금 1천억원 증가…특별감사 필요"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6. 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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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엽(국민의힘, 봉암·양덕1·양덕2·합성2·구암1·구암2) 창원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보조금 관리가 취약하고,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4년간 창원시의 채무가 2천억원 증가했다"며 그 원인의 하나로 보조금 지출의 확대와 관리 취약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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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엽 창원시의원, "창원시 보조금 관리 취약" 지적
페이퍼컴퍼니·시장가격교란·가격부풀리기 등 지적
박승엽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박승엽(국민의힘, 봉암·양덕1·양덕2·합성2·구암1·구암2) 창원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보조금 관리가 취약하고,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4년간 창원시의 채무가 2천억원 증가했다"며 그 원인의 하나로 보조금 지출의 확대와 관리 취약을 짚었다. 그는 "지난 4년간 지방보조금 지출은 약 1천억원 증가했고, 지방보조금의 특징상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원시 재정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역 도의원이 대표로 된 단체에 4년간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 등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조금 사업자 선정에 있어 협약 방식의 문제점과 내부지출을 통한 페이퍼컴퍼니, 시장가격 교란, 가격 부풀리기 문제 등도 함께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홍남표 창원시장은 "타 특례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보조금 증가가 창원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조금 관련 전반적 실태조사와 함께 재정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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