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투고] 고양시장은 주민 의견 무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멈춰야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시민들이 일상에 젖어 살아오는 동안 경기 고양의 산 하나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다음은 어느 녹지축을 건드릴 계획입니까?

◆산황동 골프장 비산 농약으로 위협받는 고양정수장을 보호해야

고양시는 일산동구 산황동 골프장 증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골프장이 확대되면 잔디에 뿌려지는 농약 살포량은 더 늘어나고, 인근 300m 위치에 있는 고양정수장엔 바람에 실려 농약이 더 많이 날아올 것입니다. 고양시민은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또한 농약은 인근 마을과 제가 활동하는 텃밭에도 날아들 겁니다. 산황산 녹지축이 훼손되는 건 두말할 나위 없는 현실입니다.

어느날 산황산에 갔을 때 나무마다 누군가 뚫어 놓은 구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사하고 있는 나무들을 만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고양시는 680살이 넘은 산황동 느티나무 보호수 주변 땅 70평만 매입했다고 합니다. 골프장 증설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약 15년 전 산황산에 골프장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골프장으로 지하수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증설까지 하면 완전히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농사짓는 땅은 어떻게 합니까? 생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근 마을에 살면서 최근에도 산황산 아래 도로에서 영주산으로 건너가는 고라니를 만났습니다. 두더지와 족제비도 보았고, 개구리와 두꺼비까지 여러 생물종을 접합니다.

‘녹지 개발 만이 살길’이라는 게 고양시의 발상인가요? 개발 위주에 힘을 실어주는 법적, 제도적인 문제일까요? 개발에 관심이 있어 이익을 몇배로 얻고자 하는 금융자본,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자 하는 시민들의 합작품일까요?

우리 마을에는 학교와 어린이집, 노인정이 있고, 텃밭과 논,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연결된 어린이와 청소년, 청·장년층 모두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지구에 사는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한 자연 생태계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실 권리, 녹지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살아 있게 해 주는 자연 생태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건 우리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고양시는 녹지 개발관리의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말고, 시민이 자연에서 행복추구권을 누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 빌려 쓰는 지구 자원의 공간을 잘 보호하는 기본 공유지의 운용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개발이라 그렇습니다’라는 논리를 펴는 고양시는 공공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7월3일 재검토 실시해야

산업화 시대의 개발논리로 산황산의 녹지를 없애고 골프장을 확대하는 일은 지구의 숨을 막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로 탄소 흡수원인 녹지가 한 평이라도 있다면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정책을 마련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탄소 중립을 생각하는 시장이라면 직권으로 막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오는 7월2일이면 환경영향평가 실효 만기가 됩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시민들을 보호하는 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김지영 전 대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고양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