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어렵다”

“법인 파산신청 2023년 56.2% 증가
기업들 지불 능력 여유 없어져”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단체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총은 25일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엔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인 기업 지불능력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올해 12.7%로 여전히 높고,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한다는 것이 이유다.

경총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경기 불황의 척도인 ‘법인 파산신청건수’가 올해 5월 누계 기준 5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2% 증가했고,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49.9%가 지난해 월 100만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했다며 기업 지불능력에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시급 9620원)이 이미 최저임금의 정책적 대상인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선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174만9000원으로, 현재 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한 월급 201만580원을 하회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뉴시스

경총은 이 밖에 최근 5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두 배가 넘고,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62.2%로 주요 7개국(G7) 평균인 49.8%(경총 추정치)를 상회하는 점 등을 인상 불가 근거로 제시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에선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2017∼2021년 문재인정부 당시 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훨씬 높게 인상됐지만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등 주요 소득분배 지표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