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휴대폰 수리 맡겼어, 이 번호로”…해외 발신번호 국내 번호로 바꾼 보이스피싱 일당

이정민 기자 2023. 6. 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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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거나 피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중계소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 등은 이 같은 국내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하다 체포돼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고인들은 중계소 관리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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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칭 송금 유도 등 보이스피싱 일당 징역형
해당 조직에 피해본 이들 28명, 피해액 2억6000만원 상당
게티이미지뱅크

가족 등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거나 피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중계소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242만∼6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키는 방법이 늘고 있다. 국내에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해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 씨 등은 이 같은 국내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하다 체포돼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조직이 “아빠 나 휴대전화 먹통 돼 수리 맡기고 다른 번호로 연락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이 문자 메시지의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 김 씨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를 본 이들은 28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2억6000만원 상당이다.

김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고인들은 중계소 관리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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