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휴대폰 수리 맡겼어, 이 번호로”…해외 발신번호 국내 번호로 바꾼 보이스피싱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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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거나 피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중계소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 등은 이 같은 국내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하다 체포돼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고인들은 중계소 관리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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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직에 피해본 이들 28명, 피해액 2억6000만원 상당

가족 등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거나 피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중계소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242만∼6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키는 방법이 늘고 있다. 국내에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해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 씨 등은 이 같은 국내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하다 체포돼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조직이 “아빠 나 휴대전화 먹통 돼 수리 맡기고 다른 번호로 연락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이 문자 메시지의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 김 씨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를 본 이들은 28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2억6000만원 상당이다.
김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고인들은 중계소 관리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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