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보험·금융 이용에 미칠 영향은

김지선 기자 2023. 6. 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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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 등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권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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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 일부 내규·상품설명서 표기 수정…챗봇 계산기 제공
보험 '별도 보험 나이' 적용 중…개별 약관 확인해야
법제처 제공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 등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권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역모기지론의 경우에도 이미 가입 대상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다만 은행 자체 내부 조사 및 연령별 리포트 등에는 연 나이로 표기된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변경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30대를 분류할 경우, 1994년-1985년생으로 구분 지었으나 시행 이후 만 나이인 1993년-1984년으로 구분 짓겠다는 것이다.

또 일부 자사 누리집이나 상품 설명서 표기에 일부 기존 나이 방식을 적용한 서식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등 일부 금융사는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를 계산해주는 챗봇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업권도 마찬가지다.

보험업권은 그간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왔다.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이날 기준 2000년 10월 25일생과 2001년 4월 25일생의 만 나이는 22세로 같지만, 보험 나이는 각각 23세(22세 8개월), 22세(22세 2개월)로 보험료가 달라진다.

지역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이미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 나이 셈법 변경으로 보험료에 달라지는 부분은 거의 없다"며 "다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 문의를 통해 확실하게 알고 가입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취학 의무 연령, 국민연금 수령기간, 공무원 정년, 운전면허증 등 기 발급된 각종 증명서, 칠순 및 팔순 등 기념일 계산에 있어 달라지는 점은 없다.

법제처는 "기본법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 사용되는 나이가 국민 누구에게나 명확해질 것"이라며 "특히 상비약 용법·용량, 버스요금 무료 동반아동 등에 대한 나이 혼동과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현장에서의 각종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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