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이태원특별법’ 30일 처리 예고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1일 1질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추진을 재차 피력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까지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는 여당은 부디 책임있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은 돌보지 않고 의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여당에 촉구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무다. 부디 약속을 지키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를 드리는 국회의 구성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오는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만큼 투표에 부쳐지면 법안은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