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호 1년 5+1 현안 '순항'…일부 현안은 '난항'

복합쇼핑몰 유치,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등 순항
'광주다움 통합돌봄' 큰 호응 혁신모델로 '주목'
'답정너' 정책용역은 공정성 파괴 문제점 지적
군공항 이전 문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숙제

출범 1년을 앞둔 민선 8기 광주시는 5+1로 대표되는 해묵은 난제들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과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등은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강기정 호'는 복합쇼핑몰 유치,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지산IC 진출로 개통, 백운광장 지하차도 건설, 광주군공항 이전 등 이른바 '5+1 현안사업'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며 순항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프라퍼티가 투자 의사를 밝힌 상태고,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더 현대 광주'를 짓는다는 계획이고, 신세계프라퍼티는 어등산관광단지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건립할 구상을 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지원 사업 추진 과정 중 기부 대 양여 초과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근거가 담긴 만큼 이전 부지와 이전 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및 주민 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 및 재정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광주시와 이전 지역 모두의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습 정체 구간인 백운광장의 지하차도 건설은 설계 용역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안전성 문제로 개통이 연기된 지산IC도 해법을 찾았다. 이미 건설된 좌측 진출로는 위험성이 높아 폐쇄하되 시설물의 80%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신 우측으로 진출로를 새로 개설하기로 했다.

민선 8기 복지분야 공약 1호인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에 전국적으로도 혁신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민선 8기 1년만에 굵직한 현안을 하나 둘 풀어가고 있지만 해결 과정에서 '답을 정해놓는' 이른바 답정너 정책용역을 하는 등 공정성을 흐린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산IC와 공공기관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책 용역이 진행 중임에도 광주시가 결과를 담은 사전발표를 통해 용역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과제도 산적하다. 군공항은 아직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의 반대 여론을 넘지 못했고, 광주의료원 건립을 비롯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여부도 안갯속이다. 이밖에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제정도 민선 8기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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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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