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신고 사흘 만에 40건… 대형 학원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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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교육 밖에서 출제되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사흘 만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신고로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례 6건 △끼워 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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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교육 밖에서 출제되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사흘 만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5일 교육부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총 40건의 신고를 통해 44건의 사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는 6건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신고로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례 6건 △끼워 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조리 신고로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건 △허위·과장 광고 4건이 접수됐다. 교습시간 위반 등 기타 신고, 신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제출'은 도합 26건이었다.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 내용은 카르텔과 부조리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의뢰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한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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