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 이미 40조 육박…내년 예산 악영향 우려

올해 세수 펑크, 내년 세출에도 영향 줄 듯
정부, 이번주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검토
총선 및 건전재정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이미 4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펑크는 세입 예산(전망치 개념)보다 세수 실적이 크게 부족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올해 세입 여건 악화가 내년 예산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 원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 해도 올해 세수는 362조 원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잡은 세입 예산 400조5000억 원보다 38조5000억 원 부족한 액수다.

이런 세수 펑크 사태는 단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세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세수 부족은 내년 세수 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올해 세수를 362조 원으로 두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평균 국세 수입 증가율 평균인 6.6%를 적용해 내년 세수를 산출하면 385조9000억 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세수 실적인 395조9000억 원에 10조 원 못 미칠뿐만 아니라 정부가 당초 계획한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상 내년 세수 전망인 418조8000억 원에 32조9000억 원 모자란다.

이 때문에 올해 세수 펑크 사태가 내년 예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우려가 제기된다.

통상 예산 당국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세수를 먼저 예측한다. 수입을 먼저 살핀 뒤 이에 상응해 지출 규모를 정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총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핵심 화두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의 방향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원칙론적 대응이 가능할지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