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신고 받겠다 했더니, 이틀 만 40건 '훌쩍'.. '킬러 문항' 실체 나오나

사교육 업체 등 유착 신고 등 6건
입시학원 관련.. 교재 구매 강요 등
"신고 사안, 확인 절차 거쳐 조치"
사교육비 대책서 '킬러 문항' 과연?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해 정부가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55시간, 사흘이 채 되지 않아 40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교육부 등 관계당국이 본격적인 사실 관계 규명에 들어가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더구나 교육부가 당장 26일 수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기로 해,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종전 '킬러 문항'에 대한 3년치 분석 공개도 예정되면서 올해 수능 출제 기조가 가닥을 잡을 지에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입니다.

■ 22일 신고센터 개설.. 24일 밤까지 40건 접수

오늘(25일) 교육부가 내놓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한 결과 24일 밤 9시 현재 기준 모두 4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한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간 유착 의심 관련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가 4건으로 사교육 부조리 분야에선 교습비 등 초과징수와 허위·과장 광고가 각각 4건씩, 이외에 교습시간 위반이나 이번 사안과 관련된 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26건 등입니다.

신고 1건이 여러 사안을 지적한 경우가 포함돼, 유형별로 나누면 모두 44건이 됩니다.

교육부는 크게 사교육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으로 분류했지만 세부적인 신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입시 학원 관련 신고가 6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선 관할 시·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나 교습정지 명령 그리고 수사의뢰 등 조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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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6일까지 신고센터 집중 운영.. "이후 계속"

신고센터 운영을 기점으로 학원가 등 분위기는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1학기 기말고사에 여름방학 더구나 수시 준비까지 맞물려 여러모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조치에 대처할 여지조차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접수된 신고 중 6건이 대형 입시학원 등 관련 신고로 나타나 추이는 더 지켜봐야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앞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주재 자리에서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킬러 문항' 등을 활용해) 사교육 의존도를 높였다며 비판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 운영과 함께 사교육 부당 광고에 대한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병행 확인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며, 이후에도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 접수는 이어갈 예정입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 사교육 부조리를 피해를 본 학생·학부모 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시민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단위로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각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별 불법 사교육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합니다.

■ '킬러 문항' 이것.. 3년 치 수능 문제 분석, 공개

관심은 내일(26일) 예정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내용에 쏠려 있습니다.

교육부는 26일 수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 등을 분석 공개하기로 해 올해 수능 출제기조가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브리핑을 갖고 ‘킬러 문항’의 실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난 3년간 수능 문제와 올해 6월 모의평가 문제 중 ‘킬러 문항’을 26일 사교육 대책 발표 때 전부 공개하겠다면서, 보면 바로 감이 오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