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위한 정책?’…‘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예산 절반이 운영비

경기도, 예산 4억 중 인건비 등에 1억8700만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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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의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 노동의 업무강도와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지난 2021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방식은 분기별로 지원자를 선착순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산재보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예산 4억원 중 3억300만원을 집행해 75.8%의 집행률을 보였다.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2023년은 8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데 지난해 실적은 총 2862건이다.

문제는 지난해 전체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1억8700만원(46.8%)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업의 취지가 희석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배달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혜택이 축소되는 한계를 노출하게 됐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최근 상임위 회의에서 “해당 사업 예산의 50%가 행정비용이라는 점은 문제다. 사업체계 개선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