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멈춘 채 방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市 차원의 대책마련 필요해"

고양시 덕이지구 내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입구.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경기 고양시 덕이지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기부채납 조건 미충족 및 운영비 문제 등으로 인해 12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여서 집행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철조 고양시의회 의원은 이달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지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로 인해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입주민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시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기부채납을 대가로 설치를 요구한 시설로써 현재는 보수 및 재가동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고 시설의 내구연한도 얼마 남지 않아 10여년 째 가동이 멈춘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6개월 이상 운행 이후 기부채납 받겠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지속적인 조건 변경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공을 받지 못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집하시설 부지의 공시지가보다 매몰 예상비용이 더 낮게 측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기부채납을 받고 매몰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전후배경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고양시 5000세대가 넘는 시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에서 주도적인 자세로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달 3일에는 덕이동 주민총연합회와 덕이동 주민자치회가 주최·주관으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는 시설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후관로 개선 등 전면보수 비용으로 60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사용연한이 20년에 불과한 시설을 보수해 사용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때문에 기부채납 후 매몰 또는 철거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올해 5월 8일 고양시 부시장이 주재한 정담회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해당 집하시설의 기부채납 수용이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오래된 사인이기도 하고 여러 단체와 기관 등이 얽혀 있어 단기간에 어떤 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하지만 주민들과 시의회와 꾸준히 소통해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