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빚더미 앉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사기꾼에 당한 지자체의 눈물 [방방콕콕]

합천군, 300억원 사업빚 떠안아
피해 최소화 위해 사업 포기
행정처리 미숙 비판 여론 높아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건립사업이 결국 좌초됐다. 합천군이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금융사기를 당하면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건립 사업은 영상테마파크내에 위치한 옛 한세일보 자리에 200실 규모(부지1,607㎡· 연면적 7,336㎡)의 4성급 호텔을 짓는 사업이다. 합천군이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 민간사업자인 모브(mov)호텔앤리조트와 시행협약을 맺었다. 군은 부지를 무상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지어 군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590억원 규모로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했다. 나머지 사업비는 시행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550억원을 대출 받아 조달하고 합천군이 보증을 서는 형태다.

합천 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사업 터파기 현장. 시행사 대표가 250억원을 횡령한 후 잠적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합천군 제공/

호텔은 지난해 10월 착공해 터파기 공사가 이어지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시행사인 모브호텔앤리조트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군에 150억원의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고, 군이 추가대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먹튀’의 꼬리가 잡혔다. 시행사가 설계비를 부풀린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대출금 550억원 중 남은 돈도 263억원 뿐이라는 사실드 드러났다. 시행사 실사주인 A씨가 나머지 250억원을 이미 횡령한 후였다.

합천군은 난리가 났다. A씨는 지난 4월 이미 잠적했고, 군은 결국 A씨를 포함해 사업 관계자 5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달 31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합천군은 지난 15일에는 하루 이자 600만원이라는 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예치돼 있던 263억원을 상환했다. 대리금융기관에는 PF대출 미연장도 통보하고 급기야 지난 20일에는 호텔건립 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현재 군은 구상권 청구를 위해 시행사 계좌를 가압류 조치하고, 시행사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사태로 합천군은 이자를 포함해 약 300억원 가량의 부채를 떠안게 됐다. 합천군의 인구는 4만명. 재정자립도는 8.11%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번 사태로 재정적 부담이 더욱 가중된 셈이다.

군의 행정 처리 미숙에 대한 비판도 덩달아 받게 됐다.

합천군이 시행사 사업 추진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점이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또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지자체에 불리한 손해배상 등의 조항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지역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합천군의 이번 사태에 대해 합천군의회는 공익감사 청구건을 만장일치로 최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등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김윤철 군수는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군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차 점검하고 검증해 향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 신병 확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A씨가 먹튀한 사업비 250억원에 대한 행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