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배보상, 정치권·지자체 설득"

시도지사협의회 공동결의문 채택 무산
서울시 등 4개 지자체 유보 또는 반대
관련 법안 8건 국회에 계류
진실화해위 "개별소송이 비용 부담 더 커"

한국전쟁을 전후로 민간인 희생사건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관련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시·도와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선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국가폭력에 따른 집단희생 사건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입법을 촉구하려던 계획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미온적 태도로 무산됐다.

최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요청을 받아 시도지사협의회 공동결의문 채택 여부에 대한 시도의 의견을 물었다.

전북도를 비롯한 13개 시·도가 공동결의문 채택에 동의한 반면, 서울시 등 4개 광역지자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시기상조'라는 반대 입장을 냈다.

채택이 무산된 공동결의문 초안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 등을 담고 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진실 규명 사건의 배보상 입법에 대해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을 낸 지자체를 상대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에 대한 설득에도 힘을 쏟겠다"며 "국가 차원의 배보상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것은 오해다. 개별 소송에 따른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면 일률적 배보상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가 접수된 사건을 조사해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폭력 사실을 밝혔지만 현행법상 국가에 보상이나 배상을 신청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개별법마다 피해 구제의 내용이 제각각인 데다 판사의 재량에 따른 피해 구제의 불균형이 우려된다.

특히 적대세력 및 미군 등 외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소송을 통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 구제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한편,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과거사 배보상 관련 법안은 8건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전북지역 의원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지난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배보상 기준과 조사 기간 연장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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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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