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괴롭히는 킬러 문항, '핀셋'으로 뽑아낸다…'공정수능' 대책은

평가원 개혁 방안, 수능 문제 검토 관리방안 나올지 관심
대형 입시 업체·학원의 불법·탈법 제재 방안도 포함될 듯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정부는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인 26조원을 기록한 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당국과 입시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만큼 사교육 종합대책은 수능의 '킬러 문항' 배제 방안과 입시 업체·학원을 겨냥한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킬러 문항' 배제 방안에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 지난 6월 모의평가에도 킬러 문항이 포함됐고,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지난 3년 치 수능과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킬러 문항을 공개하고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능 문제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개혁안과 수능 문제 출제·검토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 킬러 문항이 있었던 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아이들을 불안하게 해서 학원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라며 "평가는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계속 원칙을 발표하고 추진했음에도 킬러 문항들이 나오는 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대형 입시 업체·학원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도 종합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과다한 교습비를 받거나 별도의 교재비를 청구하는 등 대형 입시업체·학원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조치, 세무조사가 종합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 교습비 상한 기준 마련, 교습비 공시, 교습시간 제한 등의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입시업체·학원에 대한 불법 행위 이외에도 국가 책임 교육·돌봄 강화, 디지털 교육혁신 등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종합대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것을 포함한 대입 제도 개선안을 비롯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 또는 방과후 보충수업 강화 방안, 사교육 부담이 큰 영어·수학 등을 중심으로 한 에듀테크 활성화 방안, AI 학습시스템의 조기 개발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초등학생, 3~5세 유아 교육 과정 개정 방안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