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광주, 나로부터] ⑦ '교통사고' 정부 평가서 최하등급 불명예

2년 연속 5등급…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 0.15%↑
사망자 수 줄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 추세 전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사고도 제자리 걸음 여전
"운전자 인식 개선 동기 부여·관련 제도 관심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7일 오후 6시 3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 말바우 전통시장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소형 승합차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승합차가 주변 상가로 돌진, 19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진=광주 북부소방 제공) 2023.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최근 5년 사이 광주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등이 제자리 걸음을 반복, 정부 평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에 따른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고령층 운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운용 등에서 비롯된 새로운 유형의 사고도 잇따르면서 각계의 대응도 절실하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매긴 지난해 기준 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분석 결과 광주시는 교통사고 항목에서 8개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해당 등급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인구 1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자동차 등록 대수 당 교통법규 위반 건수 등 8개 항목을 중점으로 매겨진 수치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5등급이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집계된 광주시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0.1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2017년 7499건, 2018년 7459건, 2019년 8169건, 2020년 7718건, 2021년 7543건으로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같은 기간 1.56% 감소한 것 대비 증가세다. 사망자 수는 2018년 76명에서 2019년 49명, 2020년 63명, 2021년 49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7122건, 사망자 수가 58명으로 집계되면서 전체 발생 건수는 줄었으나 사망자가 되려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고 건수가 제자리걸음이다. 2017년 4063건을 기록한 해당 건수는 이듬해 4049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9년 4224건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4067건, 2021년에는 3901건으로 감소세였으나 연평균으로 종합해 따졌을 경우 고작 1.01% 줄어든 것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인 작년 기준 해당 항목 집계 건수는 3966건으로 직전 년도 대비 오히려 늘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18일 오전 7시25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수험생이 탄 승용차의 조수석 측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학부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수험생은 경찰 도움으로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했다. (사진=광주 서부경찰 제공) 2021.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 폭이다. 70세 이상 고령층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에서 비롯된 사고 건수 등이다.

지난 2020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시작됐지만 해당 연령대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607건은 이듬해 632건, 지난해 680건을 기록해 누적 1919건이다.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운전면허 소지자 수도 증가 추세다. 2020년 4만4524명은 이듬해 4만7052명으로 늘더니 지난해는 5만766명을 기록했다. 이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현황은 지난해부터서야 집계가 시작됐는데 당시 기준 59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년 고령층 운전면허 소지자가 늘어나는 것 대비 면허증 반납 추이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기도 하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첫 집계가 시작된 2019년 18건에서 이듬해 38건, 2021년 108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지난해는 89건으로 기록됐다. 부상자 수도 2019년 21명에서 지난해 103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현실 속 시행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단속 건수도 급격히 늘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집계된 건만 4952건에 달한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6255건이 집계됐다. 안전모 미착용 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음주 운전이 큰 폭으로 늘었다. 단속 첫 해 매월 평균 12건에 그치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운전 적발 건은 지난해 매월 평균 26건을 기록했다.

단속 주체인 경찰과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의 동기부여가 절실하다고 꼽는다. 12대 중과실 등 교통사고에서 비롯된 인·물적 피해에 대한 경각심 지적과 고령층 면허 반납 제도의 개선도 꼽았다.

지역 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은 "안전거리 미확보나 신호위반 등이 자잘한 사고에 불과하다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충분히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통계상 사상자 수도 줄곧 기록되고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제도·교육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통안전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 마련에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민우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는 "고령층 면허 반납처럼 취지는 좋으나 지역 사정에 따라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제자리 걸음에 불과한 제도들이 많다"며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여러 교통안전 관련 제도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보다 안전한 도로 상황을 만드는데 함께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11일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초등학교에서 '등하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아이 안전한 날'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안전 우의'를 입고 등·하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북구는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우비를 배부했다. (사진=광주 광산구 제공) 2021.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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