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걸려도 다 찾는다"…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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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들이 2천 명이 넘는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웠던 며칠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전수조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출생 신고가 안 된 2천236명을 파악하고, 약 1%인 23명을 조사해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이들은 이번 전수조사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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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들이 2천 명이 넘는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웠던 며칠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전수조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됩니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출생 신고가 안 된 2천236명을 파악하고, 약 1%인 23명을 조사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적어도 4명이 숨지고 1명은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나머지 99%에 대한 전수조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사에는 관련 부처들이 총동원될 예정입니다.
우선, 질병청이 출생아들의 예방 접종 기록 속에서 출산한 친모 정보를 취합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병원에서 출산했다는 엄마의 정보를 질병청 시스템에 병원이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 정보를 갖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입수해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분만 기록과도 대조가 필요합니다.
최종 명단이 작성되면 지자체들과 공유하고, 지자체는 전담팀을 꾸려서 아이들의 부모를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경찰 수사로도 이어집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친모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아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친부도 오늘(24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아이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수원, 안성 등에서도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이들은 이번 전수조사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집이나 화장실 등에서 출산한 경우 임시신생아번호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1차관 (지난 22일) : (병원 밖 출산) 건수로는 연간 약 100~2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도가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모든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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