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서울시의원 “‘비욘드 조닝’이 시민 모두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김용일 서울시의원이 지난 20일 제319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0일 제319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제3차 회의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욘드 조닝’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불이익 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밀도 및 이동 간격 등을 고려해서 일정 구간 또는 일정 토지의 조닝 업을 통해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고 의견을 말하고 “한 번의 결정에 의해 용도지역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계획 변경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비욘드 조닝’ 같은 새로운 개념을 빠르게 이해하고 실현하는 사람들만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조닝업 체계로 유도 또는 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다”라며 ‘비욘드 조닝’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알림을 강화해 달라”라며 당부했다.

한편, ‘비욘드 조닝’이란 서울시의 미래 공간계획으로 한 공간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땅의 용도를 주거·상업·공업용 등으로 정하고 그에 맞춰 높이나 용적률을 규제하는 제도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서울플랜)’의 내용 중 일부이고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목표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오는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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