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찾은 용혜인 "차기 총선·대선서 '기본소득'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

"지자체 수준서 다양한 도입 전략 모색해야" 강조

24일 대전 중구 선화동 커먼즈필드에서 열린 ‘현실 속의 기본소득 in 대전’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News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확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조직위원회가 24일 대전 중구 선화동 커먼즈필드에서 개최한 ‘현실 속의 기본소득 in 대전’에서 용 의원은 “신자유주의 이후 노동이 불안정해지면서 ‘경제 성장’과 ‘평생 직장’으로 대표되는 정상 상태가 깨졌다. 그러면서 기존 시스템으론 변화에 대응할 수 없게 됐다.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실패 속에 등장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를 5대 원칙으로 하고 ‘충분성’을 지향한다”며 “다음 대통령선거(2027년 3월)까지 지자체 수준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강원 정선군의 ‘카지노 배당’ 등을 기본소득 정책 사례로 꼽은 용 의원은 “‘노동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엄하다’,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를 모토로 하는 기본소득을 실현하면서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미래를 만드는 혁신적 투자국가’, 미래투자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오는 8월 23~26일 ‘현실 속의 기본소득(Basic Income in Reality)’을 주제로 서울에서 열리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를 앞두고 진행 중인 전국 투어 간담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는 1986년 창립돼 기본소득을 위한 학술·사회활동을 하거나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개인들과 집단들을 연결하고 전 세계 기본소득 논의를 촉진하는 국제 네트워크로 전 세계의 기본소득 연구자·활동가들이 모여 한 해 동안 학술적·사회운동적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대회를 갖고 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