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몰려가는 한국인들 부담 커질라...도쿄도, 관광객 세금 인상 검토

김대성 2023. 6. 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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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도쿄도(東京都)가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징수하는 세금의 인상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되고 방일 관광객들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도쿄도는 21년 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숙박세'의 세율 재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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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도쿄도(東京都)가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징수하는 세금의 인상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189만8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월 대비 69%까지 회복했다.

5월 방문객은 벚꽃 시즌 후 비성수기인 점에서 4월보다는 5만명 정도 줄었다. 하지만 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51만570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 5월과 비교해 86% 수준에 달했다. 다음은 대만으로 30만3300명, 미국이 17% 늘어난 18만3400명, 홍콩 15만4400명, 중국 13만4400명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되고 방일 관광객들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도쿄도는 21년 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숙박세'의 세율 재검토에 들어갔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도의 숙박세는 현재 1박당 수백엔으로 낮은 수준이다.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에 도민의 세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숙박요금 금액에 따른 과세 강화를 제언하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도쿄도가 숙박세 현황을 보고한 지난 15일 도의회 재정위원회에서는 과세액이나 징수 방법을 둘러싸고 도의회로부터 "더 많이 과세액을 올려도 좋지 않나", "고액 숙박자에게는 정률로 과세를 검토하자" 등 숙박세 인상과 관련된 많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도(都)주세국의 담당자도 "(숙박세)신설 당시와 비교하면 숙박세를 둘러싼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쿄도는 세제조사회 등의 논의도 참고해 과세 방식의 재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숙박세는 도쿄도 외에 오사카부, 교토시 등 9개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지만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 엔화 약세와 맞물려 일본 각지를 즐겨 찾는 한국인들로서는 현지에서 내야 할 세부담이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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