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증 장점 살펴보니…'생체 인증에 보안 강화'

개정 주민등록법 지난 20일 국무회의 의결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내년 하반기 발급
정부 "해킹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 확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분실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집주소와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가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넣는 대신 스마트폰에 내재된 전자 신용카드처럼 모바일화 할 수는 없는지, 이런 기술이나 서비스를 언제부터 상용화할 수 있는지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주민증)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발급될 전망이다. 모바일 주민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향후 국회 의결과 준비 기간(1년간)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이런 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모바일 주민증은 실물 주민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년 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올해 6월)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증은 실물 주민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현장과 온라인 모두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대출을 신청할 때에도 모바일 주민증으로 신원 증명이 가능하다.

정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증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 기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된다. 생체 인증 등 정보 주체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고자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도 운영한다. 분실 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한다.

모바일 주민증은 본인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가령 성년 확인 시 생년월일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다.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번호를 가릴 수 있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