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방 인민위원회 역할 강조…인민회의의 견제도 강화

전원회의서 '문제 실태' 공개…인민회의 선거도 변화하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이 지난주 열린 8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각급 '행정조직'의 분발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북한 주요 매체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 16∼18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인민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인민위원회 일군(간부)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조선중앙통신)거나 "인민위원회 일군들이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노동신문) 등 보도가 대표적이다.

김영식 함경남도 인민위원장은 민주조선 인터뷰에서 "인민위원장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가 얼마나 큰가 뼈저리게 절감했다"고 말했고, 권오일 증산군 인민위원장은 "구실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머리를 들 수 없었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앞서 전원회의에서는 '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역할 제고'와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방법 개선을 통한 인민주권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바 있다.

북한 지방 행정의 두 축이 행정기관 역할을 하는 인민위원회와 인민위원장 선거·소환권을 지닌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인민회의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원회의에서 지방조직 전반을 논의한 셈이다.

특히 전원회의에서는 "패배주의에 빠져 맡은 사업을 주인답게 전개하지 않고 있는 일부 인민위원장들"에 대한 '자료 통보'(실태 공개)도 있었다.

기존에도 주요 회의에서 전반적인 '일군'의 문제를 지적해왔으나 인민위원장 직책을 명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상자가 처벌까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인민위원장을 향한 요구 수준을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해당 지역의 당책임비서가 정책 결정에 주된 목소리를 내고 상대적으로 인민위원회 역할은 작았지만, 최근 북한이 지역 발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인민주권'의 핵심기관으로 행정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정권은 최근 농촌진흥 및 지방건설을 역점 목표로 제시하면서 각 지역 간부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내달 개최 가능성이 있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남한의 지방의원 격) 선거와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지방인민회의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는데, 4년에 한 번씩 대의원 선거가 시행된다.

최근 선거는 2019년 7월 진행돼 투표율 99.98%에 찬성률 100%를 기록하며 대의원 2만7천876명을 선출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함경남도의 선거장을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북한이 대의원 선거를 계기로 지방 조직에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12개 중요고지'의 달성을 위한 대중동원의 수위를 높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자료 통보는) 북한이 경제난과 정책 부진 상황에서 지방 단위의 편향과 결함을 문제시하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운용되던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기구의 역할도 실질적 측면에서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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