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학생 20명 '학대 정황'…반복되는 '사후약방문'

남주현 기자 2023. 6. 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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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는 인천 초등학생 11살 이시우 군이 친부와 계모의 학대를 받고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이 장기결석 학생 7천여 명을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20명에게서 학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홈 스쿨링,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7일 이상 결석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6천800여 명을 두 달에 걸쳐 대면 조사했는데, 스무 명이 학대 피해를 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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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에는 인천 초등학생 11살 이시우 군이 친부와 계모의 학대를 받고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이 장기결석 학생 7천여 명을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20명에게서 학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전수조사도 대책 마련도 한발 늦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인천 초등학생 이시우 군이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학교에 가지 않아 '집중 관리 대상'이 됐지만, 학교 측은 한 번도 가정 방문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공분과 대책 촉구가 이어졌고, 교육부는 뒤늦게 합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이른바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홈 스쿨링,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7일 이상 결석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6천800여 명을 두 달에 걸쳐 대면 조사했는데, 스무 명이 학대 피해를 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20명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정황을 발견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상담 및 심리 지원, 가정 방문을 통한 수업 지원, 병원 연계 등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7월과 12월, 장기 결석 학생을 살펴보고 자주 결석하는 학생은 정기적으로 대면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학대 피해 학생을 찾아낼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건 다행이지만, 매번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뒤에야 땜질식 대책이 나온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적을 두지 않아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촘촘한 안전망을 짜는 게 정부의 의무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엄소민)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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