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기후 위기 대응·빈곤 퇴치 위해 ‘국제 세금’ 걷자”
손우성 기자 2023. 6. 23. 22:38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기후 위기 대응과 빈곤 퇴치를 위해 ‘국제 세금’을 걷자고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협정을 위한 정상회담’ 도중 프랑스24 등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현재 금융거래세(FTT)와 항공권에 대한 세금이 부족한 국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방적 과세는 효율이 떨어진다면서 다음 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국제 세금을 징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주요 채권국이 됐다”며 “국제 채무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에 지나친 채무를 지는 건 함정이 될 수 있다며 중국 정부와 아프리카 국가들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행을 준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러시아가 이번 정상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내고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그룹의 잔혹 행위를 비판하며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불안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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