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흩어진 출산 자료…"정보 집중해 관리 필요"

[뉴스리뷰]

[앵커]

수원시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복지망에 잡히지 않은 영유아가 2,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왜 미리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미등록 영유아를 발견할 단서가 되는 자료들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 2명은 출생신고가 돼있지 않았습니다.

이 영아들의 사망이 알려진 건 B형 간염 예방접종 기록 덕분이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신고는 누락됐지만 예방접종을 받아 임시번호를 받은 영유아 2,236명이 발견된 겁니다.

이 번호는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데, 정작 보건복지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재는 지금 임시 신생아번호를 저희는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출생신고가 된 이후의 자료만 다룹니다.

지난 4월 복지부가 만 2세 이하의 아동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발굴에 나섰지만, 이조차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정됐습니다.

출산 여부를 알 수 있는 산모의 분만 기록과 신생아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출생에 관한 자료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니 사각지대 발굴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봉주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료를) 공유하는 걸 넘어서 그 자료들을 어느 한곳에 모아서 아동들의 발달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적인 DB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집중관리해야 반복되는 영아 살해와 유기,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수원영아살해 #출생신고 #미신고아동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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