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부 ‘학력평가 확대案’에 정면 반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성동고등학교에서 고교생과 박사 연구자가 함께하는 독서·토론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학생들의 기초 학력 진단 평가를 확대하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 진보 성향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반발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평가 확대 방안이 “학교 간 서열화, 낙인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결과 공유 방식과 내용 등에 대해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추락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초3·중1은 학업 성취도 평가에 전부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학교·교사가 알아서 신청하도록 하는데, 작년에 응시한 학생이 전국적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부터 시도별 평가 응시율을 시도 교육청 평가와 연계하고, 교육청과 학교마다 자기 지역, 학교의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에 대한 분석 자료도 주기로 했다. 그러자 조 교육감이 “학교를 서열화한다”면서 반발하는 것이다. 서울은 작년 평가 응시율이 2.6%로 전국 꼴찌다.

교육부 측은 조 교육감 성명에 대해 “학생 개인의 평가 결과나 학교별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서열화가 되느냐”면서 “교육청과 학교에 구체적 자료를 줘야 정책 수립과 학업 지도를 도울 수 있는데, 그것마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7명 시도 교육감 가운데 진보 성향이 9곳, 보수 성향이 8곳이다. 진보 성향일수록 학력 평가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서열화한다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보수 성향인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은 22일 교육부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문을 냈다. 경기교육청은 작년엔 학교 자율에 맡겨뒀지만, 올해부터는 초3 학생들은 모두 진단 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학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