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납북귀환어부 3명 재심서 '무죄'…"불법구금 상태 수사"

무죄 판결 환영하는 납북귀환어부 피해 진실규명 단체 회원들. /사진=뉴스1

동해안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어부가 끝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 3명의 재심 사건 공판에게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확인해 피고인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70년대 동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았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어 재판부의 무죄 선고까지 진행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수조사에 따르면 1968~1973년 속초, 고성 등 동해안 일대에서 조업 중 납북되는 피해를 겪은 어부만 약 1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재심 등 명예회복을 신청한 어부는 100여명에 불과하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