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놀이패 쥔 검찰?

[기자수첩]
광주지검, 법조 비리 사건 연루 변호사 2명 유죄 입증 여부 주목돼

광주지방검찰청. 박요진 기자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과정에서 청탁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년 이상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른바 꽃놀이패를 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변호사들의 혐의는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사건의 핵심은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가 아니어서 검찰은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다 당시 사건을 맡아 보석을 허가한 판사였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최근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법조 비리로 기소된 변호사 중 한 명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구속된 피고인 사건을 잘 살펴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면서 검찰 일각에서는 유죄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반대로 재판부가 이를 청탁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들이 최소한 청탁을 명목으로 해당 피고인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만 확인되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소된 변호사 2명이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어 검찰 입장에서 유죄를 입증하는데 다소 유리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은 지난 2020년 1월쯤 당시 구속된 피고인 B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받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B씨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고 재판부에 청탁한 혐의(청탁 명목 금품수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9일 피고인인 A변호사를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돌연 준비가 부족하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증인 신문을 연기했다.

지난 2021년 12월 23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지난해 2월 법원 인사로 판사가 바뀐데 이어 지난해 8월 해당 판사가 해외유학을 가면서 다시 판사가 변경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재판부가 올해 2월 이뤄진 법관 인사에 포함되면서 단 한 차례 재판을 연 뒤 또다시 재판부가 변경돼 4번째 재판부가 재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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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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