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폐기물수거업체 횡령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기본급·식비 누락"

대장과 명세서상 미화원 기본급 달라…독점도 도마 위에

2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2회의실에서 경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울주군의회 제공)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23일 진행한 환경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횡령 의혹이 나왔다.

해당 업체가 대행비를 받기 위해 울주군에 제출한 임금 대장과 환경미화원이 받은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기본급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시욱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급여명세서와 울주군이 보고 받은 임금대장을 비교해 본 결과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식비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기본급을 쪼개 식대를 지급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 복리후생비로 지급해야 할 식대는 지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노무단가, 복리후생비 등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를 산정하는 주요 지표로 대행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며 "환경미화원들도 이와 관련해 업체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주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낮은 문제도 제기됐다.

이상걸 의원은 "울주군의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은 수십 년간 3개 업체가 독점해 오고 있다"며 "계약 방식을 공개입찰로 변경한 뒤 신규 업체 2곳이 선정됐지만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기존 업체와 다시 계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업체들의 지난해 주민 만족도 평가 결과는 낙제점이었다"며 "5년간 72%가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증가하며 막대한 대행비를 투입하는 만큼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우식 의원도 “지역의 20리터 종량제 봉투 가격은 6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싼 곳 200원의 세 배에 달한다"며 "가장 싼 곳은 울주군의 3분의 1을 받고도 청소 행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울주군이 그만큼 많이 퍼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 선정 방식과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청소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열린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도로 행정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울주군에서 도로점용 허가 수수료를 내려면 직접 군청이나 우체국을 방문해야 한다.

도로점용 허가의 경우 신규 허가 이후 주택과 상가는 매년 한 번씩, 공장과 같은 대형건물은 10년에 한 번씩 갱신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상우 의원은 "도로점용 허가는 우편과 팩스로 할 수 있지만 1000원의 허가 수수료는 계좌이체로 낼 수 없고 직접 군청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할 수밖에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며 "1000원의 수수료를 내기 위해 우편 비용, 교통비, 기름값으로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 지자체는 수수료 결제를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입장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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