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원전 가동 자격 유무 재확인하겠다”… 일본 규제위, 이례적 재검토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운영 자격 재검토
테러대책 미비로 수차례 재가동 심사 탈락

2007년 7월 18일 일본 니가타현 소재 가시와자시키-가리와 원자력 발전소에서 소방수들이 강진 여파로 불에 탄 변압기를 조사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이 니가타현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와 7호기를 운영할 원전 사업자로서 적격성을 갖췄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도 운영하고 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야마나카 신스케 일본 원자력규제위 위원장은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 7호기의 테러 대책 등 점검을 위해 전날 열린 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 이 원전은 잇따른 테러 대책 미비 등이 적발돼 시정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규제위는 이미 2017년 이 원전에 대한 도쿄전력의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통과시킨 바 있어, 재검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당시 규제위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라는 점을 감안해 원전 재가동 자격 여부를 심사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해당 원전에서 여러 감시설비 고장을 방치하거나 발전소 직원이 중앙제어실에 무단 침입하는 등 테러 대책의 미비점이 속속 드러났다. 이에 2021년 규제위는 이 원전의 테러 대책 수준을 4단계 중 최악인 '적색'으로 평가하고 재가동을 사실상 중단시킨 뒤 도쿄전력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올해 5월 도쿄전력 사원이 안전대책 공사에 대한 서류를 분실하는 일이 발생했고, 검사 항목 중 △경보장치 오작동 해소 △악천후 감시 태세 강화 등 4개 항목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면서 재가동은 미뤄지고 있다. 도쿄전력은 애초 오는 10월 7호기부터 재가동한다는 목표를 잡았지만, 적격성 심사까지 다시 받아야 한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바야카와 도모아키 도쿄전력 사장은 이날 회의 참석 후 "현 시점에서는 (재가동) 시기를 전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