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범죄 대응 강화…수사지원센터 개소

지식재산 침해 단속 및 디지털 포렌식 지원

류동현 특허청 차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 현판 앞에서 개소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특허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고도화·지능화하는 지식재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특허청은 23일 오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류동현 차장,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센터는 지식재산 침해 피해 상담 및 신고접수 업무, 상표위조품 감정 지원,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침해물품 모니터링, 디자인모방품 단속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범죄 입증에 필수적인 방대한 양의 전자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전자정보 수집에 필요한 장비, 삭제자료 복구, 암호해제 등도 지원하게 된다.

특허청은 상표·기술경찰을 통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지식재산 침해·탈취사범 약 6000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상품 1258만점을 압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수사 인력이 50명에 불과해 고도화·지능화하는 범죄를 따라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재권 침해·탈취 범죄에 대해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이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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