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행감서 주민 불편 야기하는 도로행정 지적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23일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도로 행정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2023.06.23. (사진= 울주군의회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23일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도로 행정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울주군의 도로점용 허가 방법과 허가 수수료 납부 방법 등 일부 도로 행정 민원 업무가 직접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점용 허가의 경우, 신규 허가에 이어 주택과 상가는 1년에 한번, 공장과 같은 대형건물은 10년에 한번 갱신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울주군의 도로점용 신규 허가와 갱신에 따른 수수료 부가징수 건수가 3473건인 점을 감안하면 3473명의 민원인이 해당 업무를 보기 위해 군청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우 의원은 “도로 점용 허가와 서류의 경우 우편과 펙스 등으로도 가능하나 1000원의 허가 수수료의 경우, 계좌이체도 불가해 군청에 직접 오거나 우체국을 찾아 봉투에 넣어 보내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0원의 수수료를 내기 위해 우편 비용, 교통비나 기름값 등 비용을 더 써야 하는 꼴”이라며 “이는 디지털 행정을 넘어 인공지능까지 행정서비스에 접목되는 시대에 이해할 수 없는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서비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타 지자체는 오래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과 갱신 모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1000원의 수수료도 신용카드 결제와 계좌이체,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입장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장은 “도로점용 관련 업무 시스템을 개선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향상 시키겠다”고 답했다.

한편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에 건립이 검토되고 있는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온양읍 추진위원회는 23일 울주군의회에 주민 6724명의 서명이 담긴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도로) 입안 철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일과 지난 13일에는 온산읍 삼평·강양리 주민발전협의회 사무국에서 각각 2490명과 6740명의 서명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입안 철회 탄원서가 의회로 접수하는 등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울주군은 민간업체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입안 제안을 수용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 위치는 온산읍 삼평리 산 20-5 일원으로 면적은 13만 3362㎡, 매립용량은 310만t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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