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IP범죄 수사지원센터' 개소…지재권 범죄 꼼짝마

지식재산 침해 단속·디지털 포렌식 지원, IP범죄 신고상담 처리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23일 고도·지능화되고 있는 지식재산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와 효과적 차단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류동현 특허청 차장,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김영대 한국포렌식학회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손지윤 ㈜네이버 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설 조직으로 운영되는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는 침해피해 상담 및 신고접수, 상표위조품 감정 지원,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침해물품 모니터링, 디자인모방품 단속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범죄 입증에 필수적인 전자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전자정보 수집에 필요한 장비, 삭제자료 복구, 암호해제 등을 돕는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2010년 9월 '상표경찰'을 출범시켜 위조상품(상표침해) 수사를 시작한 뒤 2019년 3월부턴 '기술경찰'을 가동, 수사범위를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로 확대했다.

상표·기술경찰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지식재산 침해·탈취사범 약 6000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58만 점을 압수하는 등 지식재산 침해·탈취 범죄를 근절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파일의 암호화나 은닉·삭제 등 지식재산 침해·탈취 수법이 갈수록 고도·지능화되고 있고 특허청 수사 인력이 50명(기술경찰 22명·상표경찰 28명)에 불과해 지식재산범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재권 침해·탈취 범죄에 대해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이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의 귀한 자산인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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