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돌파구 모색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속 전라북도·정치권 동분서주
일각 '전북대 의전원 남원 분원' 대안 거론도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물꼬를 튼 가운데 공전하고 있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확충 과정에서지역에서 요구하는 지역 의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공공의대는 입학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우려, 일정 기간 지역의무 복무에 따른 지역 의사제 강제 시 위헌 가능성 등 쟁점을 들어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남원 공공의대설립법안은 현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련 법률(이하 국립의전원법)로 수정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 심사소위워회에 계류 중이다.

남원 국립의전원법안은 필수 중증의료(감염,응급, 외상 등)에 필요한 공공의료 핵심 인력을 양성해 공공보건의료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원은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을 그대로 반영한 49명이며 의무석사, 공중보건 석사 과정으로 운영하는 안이다.

이달(6월) 임시 국회에 상정을 목표로 했지만 물 건너간 상황이다.

전라북도와 도내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등 관련 부처와 단체 등을 접촉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남원 국립의전원법안이 공전을 거듭하자 일각에선 전북대 의대 남원 분원 설립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부의 의견으로 알고 있다면서 남원 국립의전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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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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