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범죄 수사 강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IP범죄 수사지원센터' 개소

특허청 제공

특허청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가 23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서울 강남구)에서 개소했다.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지식재산범죄 대응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 침해피해 상담 및 신고접수, 상표위조품 감정 지원, 디자인모방 단속 지원 등의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또 범죄 입증에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 전자정보 수집에 필요한 장비, 삭제자료 복구, 암호해제 등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특허청은 2010년 출범한 '상표경찰'과 2019년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기술경찰'을 출범했지만,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파일의 암호화나 은닉·삭제 등 지식재산 범죄가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지식재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에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의 수사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하게 됐다"며 "이번 수사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재권 침해·탈취 범죄에 대해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이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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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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