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미등록 영아 살해, 정부·경기도 대책 촉구"

"태어난 아이들 조차 못 지키면서 '국가소멸' 걱정은 어불성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단은 23일 최근 잇따라 불거진 미등록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 관련 정부와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수원시에서 30대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드러났고, 화성시 20대 미혼모의 영아 유기 사례가 추가로 알려졌다. 태어났는데도 보호받지 못한 아동들의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모의 비정함과 국가의 방치가 더해져 귀한 생명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비극적 범죄가 발생한 후에야 세상에 존재가 드러나는 참극에 먹먹함과 부끄러움이 공존한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제도 개선을 방치한 정치권과 정부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내건 약속조차 수수방관하지 않았는가.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서야 관련 법안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국회는 이마저도 우선순위에서 미뤄둔 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뼈대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수두룩한데도 방치하는 사이 전남 여수에서 생후 2개월 영아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됐고, 경북 구미에서는 3세 여아가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정부는 뒤늦게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을 전수조사한다고 하나, 또 다른 비극적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닐지 우려와 두려움이 앞선다"라고도 했다.

대표단은 "더 많은 참극이 빚어지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말한 대책 마련 약속이 재차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를 촉구한다 "면서 "눈앞에 드러난 실태조차 외면한다면 정부와 국회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경기도 역시 소관 문제를 들어 뒷짐만 지지 말고, 광역단체 나름의 대책 고민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미등록 아동 2천여 명 중 무려 29%(641명)가 경기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 '경기도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라며 "'인구 2.0 위원회' 같은 보여주기식 옥상옥(屋上屋) 대책만 부각하지 말고, 본인의 약속을 반드시 상기해 이미 태어난 아이들부터 지켜낼 방안을 고심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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