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유령아동’ 비극 방지책 마련해야”

정부·경기도 향해 ‘수원 영아시신 사건’ 등 재발 방지 촉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태어나도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유령아동’의 비극이 되풀이되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정부와 경기도를 향해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3일 논평에서 “부모의 비정함과 국가의 방치가 더해져 귀한 생명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비극적 범죄가 발생한 후에야 세상에 존재가 드러나는 참극에 먹먹함과 부끄러움이 공존한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 30대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드러났고, 화성시 20대 미혼모의 영아 유기 사례가 추가로 알려졌다. 이처럼 태어났음에도 보호받지 못한 유령아동의 비극을 막을 해법은 이미 제시됐었지만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에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진짜 문제는 제도 개선을 방치한 정치권과 정부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뼈대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이미 수두룩한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사이 전남 여수와 경북 구미 등에서 비극이 잇따랐다”며 “정부는 뒤늦게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을 전수조사 한다고 하지만 지난 21일 수원시에서 드러난 비참한 사건에 이은 또 다른 비극적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닐지 우려와 두려움이 앞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기도를 향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유령아동’ 2000여명 중 무려 29%(641명)가 경기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며 “도 역시 소관 문제를 들어 뒷짐만 지지 말고 광역단체 나름의 대책 고민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