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숙 논산시의원, 동료 시의원에 피소..."개인정보 수집"

이병렬 2023. 6. 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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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시의원이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조금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피소됐다.

김남충 논산시의원(국민의힘·재선)은 지난 15일 개인 정보법 위반 혐의로 허명숙 논산시의원(국민의힘·비례)을 고소했다.

23일 <더팩트> 취재 결과 허 의원은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김 의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조금 관련 자료를 시청 산림과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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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충 시의원 개인 정보 담긴 보조금 자료 요청
허명숙 시의원 "자료 받은 후 폐기"

논산시의회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충남 논산시의회 시의원이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조금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피소됐다.

김남충 논산시의원(국민의힘·재선)은 지난 15일 개인 정보법 위반 혐의로 허명숙 논산시의원(국민의힘·비례)을 고소했다.

23일 <더팩트>취재 결과 허 의원은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김 의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조금 관련 자료를 시청 산림과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신분 상의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갖는 감사·통제의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을 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김 의원이 보조금을 받았다는 민원이 있어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를 받은 후 제3자에 준 적이 없고 바로 폐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수사 중이라 정확한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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