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불체포 특권 포기 · 체포안 가결 당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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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 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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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오늘(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 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받았습니다.
한편, 혁신위는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결정했습니다.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국민이 요구하는 게 혁신이라 굳이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위원장 이름을 앞에 붙여 '김은경 혁신위'라 하고, 저희의 목표는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자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혁신위의 목표와 방향성도 논의됐습니다.
김 대변인은 "윤리 정당으로서 역할과 정치 회복을 큰 목표로 하고, 현재 진단과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돈 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 결정 시스템을 포함해 당내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가 조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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