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경기도청에 김성태 대북송금 공문 은밀히 요청…왜?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재명 연관성 여부 확인 요청했다 적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경기도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인 2월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3.2.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관계자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연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내부공문을 빼낸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제공한 경기도청 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A씨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임기제 공무원 B씨로부터 경기도 내부공문 파일을 넘겨받았다.

신씨는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신씨의 공소장에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A씨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 대표가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씨에게 경기도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씨는 이어 경기도청 임기제 공무원 B씨에게 내부공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경기도청 내부망 '행정포털시스템'에 세 차례 접속을 시도해 도지사 방북 요청 관련 공문과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배분 현황 자료를 찾아 보냈다.

자료를 넘겨받은 신씨는 텔레그램 전화를 통해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A씨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줬다.

검찰은 또 신씨가 해당 자료들을 자신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 및 재판에 사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씨는 2019년 3월 경기도 공무원에게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부당 지시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허위 설명을 통해 안건을 의결시킨 다음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10억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히 신씨는 2021년 1월 경기도 퇴직 당시 업무 관련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반출, 퇴직 후 취업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그해 6월 경기도로부터 1억원 규모의 학술용역을 수주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도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