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아동 20명 '학대피해'…미신고 영유아도 전수조사

[EBS 뉴스12]

경기도 수원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처럼 지난 8년간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이 2,200명이 넘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찾아봤더니 그 가운데 20명이 아동학대 피해자였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두 아이는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이런 사례 2,236건을 확인했는데, 이 가운데 23건을 표본조사했더니 벌써 3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정부는 어제 긴급브리핑을 열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6월 22일 긴급브리핑)

"정부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인천 초등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처음 이뤄진 장기결석 아동 전수 대면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학기 초에 일주일 이상 결석한 학생들 6천800여 명이 대상이었는데, 이 가운데 20명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정황이 발견돼 4명이 송치되고 16명이 수사 중입니다. 

또 성장지원이 필요한 위기 학생에게 교육과 심리지원을 연계한 경우도 1,943건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20명 학생의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의 상담 및 심리지원, 가정방문을 통한 수업지원, 병원 연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안전점검을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