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尹 "베트남과 북핵공조 강화…2030년까지 40억불 유상원조"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은 역내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서 베트남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양자 차원 모두에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있어 핵심 협력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트엉 주석은 이날 오전 9시 15분(한국시간 11시15분)부터 95분간 주석궁에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차례로 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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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베트남 국가주석 (하노이=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2023.6.23 kane@yna.co.kr

■ 법원 '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방통위 신뢰 저해 우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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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도지사 방북 관련 공문 빼내라 요청"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직 공무원을 동원해 경기도 공문을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통해 입수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의 지방재정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행사방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는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가 A씨의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공모한 정황이 적시됐다. 수원지검은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 B씨가 올 2월 1일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비용(500만 달러) 대납 및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 명목으로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공문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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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정 사고 원인 규명으로 초점 이동…항공기 조사와 비슷할 듯

대서양에서 실종된 관광용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가 해저에서 발견됨에 따라 이제 사안의 초점은 구조에서 사고 원인 규명으로 이동하게 됐다. 영국 BBC 방송은 23일(현지시간) 이제 구조 당국은 잠수정의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잔해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라이언 램지 전 영국 해군 잠수함 함장은 "왜 이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사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면 찾을 수 있는 모든 잔해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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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3차발사 비행 모두 정상…도요샛3호 사출 실패 확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비행이 궤적, 자세 등 발사 임무 수행 관련 시스템이 모두 정상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호로부터 우주로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던 도요샛 3호 '다솔'은 분석 결과 사출관 문이 열리지 않아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우주발사체개발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누리호 3차 발사 최종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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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정찰위성 재발사 준비하나…"서해발사장 일대 보수 중"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차 발사에 실패한 뒤 2차 발사를 예고해온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 일대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일대 사진을 보면, 북한은 지난 16∼18일 서해위성발사장 단지 전반에 걸쳐 재포장 작업에 착수한 모습이다. 18일 촬영된 사진에는 기존 발사장에서 약 3㎞ 떨어진 해안에 건설된 신규 발사장이 아스팔트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질로 덮인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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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北선전 유튜브채널 차단 조치…"대남 심리전 대응"

'송아', '유미' 등 젊은 여성과 소녀를 내세운 북한 체제 선전 유튜브 채널이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일제히 차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에 "그동안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돼온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접속 차단을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송아'(샐리 파크스)·'유미'(올리비아 나타샤-유미 스페이스 DPRK 데일리)·'NEW DPRK' 등 북한 체제를 선전해온 유튜브 채널 3개의 접속 차단을 요청해온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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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무기징역…유족 "말만 믿고 감형" 오열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54)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하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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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유족 대리' 정철승 변호사 성추행 혐의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무법인 더펌의 정철승(53)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 3월27일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정 변호사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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